브로커와 변호사, 법무사까지 개입해 채무는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해 탕감 받는 금액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소득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위장 이혼을 해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판결은, 일시적 자금 궁색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때문에 부채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면책을 받는 과정이 파산과 회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돌려막기 채무자에 대한 카드사의 형사고발이 계속될 경우 이제 막 걸음마 단계로 접어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회생신청은 나이와 관계가 없이 신청 조건이 되면 언제라도 신청 하면 됩니다.당연한 얘기 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부채가 더 많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