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이 ㄱ씨에 요청한 서류가 채무자 회생 규칙에서 정한 기본 첨부 서류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며 법원은 결정을 내리며, ㄱ씨가 보정권고를 받고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생업에 종사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각 판단을 설명을 하였다.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학생, 주부, 급여생활자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구매)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빚이 자신의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소비자파산이라 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