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접 나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부채를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법정관리제도로, 우리국가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특히 운전직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가압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5가지 제한사유는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상 채무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2분의 1 초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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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손해?=
- 그 사실을 모른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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