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개인회생법원 파산면책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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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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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재단이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으로 범위가 확정되는 파산을 선고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를 취하고 있다.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대한 영향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을 하며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법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생겨요.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맡겨두면 상당히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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