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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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면서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했다.지정된 변제를한다면 나머지의 채무건에 대해서 모두 탕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는 소송공등을 강제하지 않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의의 소에서까지 반드시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36개월(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재산목록의 합계액)보다 적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변제기간을 60개월(5년)까지 연장해 변제금액을 높임으로써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유지할 수 있는 판결로부터 보호를 적당하게 받을수 있습니다.피곤한 일은 최대한 걷어내며 양육비 까지 얻어 내는것이 최후의 목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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