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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는 징역 12개월 4월을 선고받았다.
만약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빚을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인적, 물적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보증채무에는 면책의 효과가 영향을 주지 않는것은 당연합니다.-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