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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름을 늘리는 악덕사범의 경우 엄중하게 법 집행하겠지만 이른바 서러운 떡볶이 아줌마처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에 저촉됐다면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