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개인회생 파산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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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면책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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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 급여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두고 있다.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부채를 갚지 못해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배우자 재산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쉽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개인파산 시, 제 명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나요?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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